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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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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7 (Types of Benefits)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계급여

1.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2. 주거급여

2.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3. 의료급여

3.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4. 교육급여

4.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s;베너f핏츠

5. 해산급여(解産給與)

5.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6. 장제급여(葬祭給與)

6. Funeralf퓨너r럴 benefits;베너f핏츠

7. 자활급여

7.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benefits.베너f핏츠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7,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Forf포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ear-poor니어-푸어 class클래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ach이치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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