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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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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생활조정수당)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3 (Living Adjustment Allowance)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A어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보훈보상대상자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2.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ne원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rticle아터클 12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monthly먼θ슬리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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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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