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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병역법 › 제1장 총칙

병역법 제2조(정의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etc.)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2.12.11, 2013.6.4, 2015.7.24, 2016.5.29, 2019.1.15, 2019.12.31, 2021.4.13, 2022.1.4>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1.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imposes임포우지즈 on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duty두티 to투 serve서v브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Call-up"콜-업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imposes,임포우지즈 on안 a어 person퍼슨 in인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volunteerv발런티어 servicemember서v버스멤버 (meaning미닝 a어 woman우먼 who후 served서v브드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as애즈 a어 volunteerv발런티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어 duty두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ther어ð더 thanð댄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a어 duty두티 to투 serve서v브 in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ctor.섹터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means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nters엔터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Military밀러테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Employer"엠플로이어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doctor닥터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who후 is이즈 hired,하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s애즈 a어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rves서v브즈 in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7. "Converted컨v버티드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converting컨v버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to투 another어너ð더 status스태터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erves서v브즈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f파이어f파이터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theð디 army아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soldier소울저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reserver리저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s이즈 thenð덴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in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means민즈 a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who후 is이즈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serves서v브즈 on안 board보드 a어 ship쉽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포트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Emergencies,이머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goods구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in인 wartime,워타임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emergency,이머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in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ctor섹터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가. 국가기관

(a)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c)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d)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의2. 삭제<2016.1.19>

10-2. Deleted.딜리티드 <2016.1.19>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3.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talent탤런트 in인 theð디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who후 are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7 and앤드 serve서v브 in인 arts아츠 or오 sports스포츠 work워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e컬처 and앤드 enhance엔핸스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doctor닥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who후 serves서v브즈 in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12. 삭제<2016.1.19>

12. Deleted.딜리티드 <2016.1.19>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serves서v브즈 in인 legal리글 aid에이드 work워크 or오 in인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ublic-purpose퍼블릭-퍼퍼스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who후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nd앤드 serves서v브즈 in인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serves서v브즈 in인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o후 serve서v브 in인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2.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are아 called콜드 up업 to투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erve서v브 in인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sector.섹터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18.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ities엔티티즈 in인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erve:서v브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b)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c)시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9.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더 time타임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age,에이지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 means민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atð댓 age,에이지 and앤드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 means민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atð댓 age.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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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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