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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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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 제11장 병무행정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3 (Families Eligible for Selection as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Families)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1) "A어 familyf패멀리 in인 which위치 all올 threeθ쓰r리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male메일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thirdθ써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have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eted컴플리티드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amilyf패멀리 in인 which위치 all올 threeθ쓰r리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male메일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thirdθ써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warrant워r런트 officer,오f퍼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or오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2. 현역복무 중 전사ㆍ순직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or오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during두r링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or오 who후 was워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mbat캄뱃 wound와운드 or오 an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3.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3.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4. A어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martyr마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a어 patriot페이트r리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having해v빙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eted컴플리티드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② 법 제82조의3제2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8.25>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8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또는 제9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87, 87-2, 88, 88-2 or오 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discharged디스차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군형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hard하드 to투 regardr리가드 as애즈 having해v빙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eted컴플리티드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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