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2 (Prohibition of Posting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Evading, Reducing or Being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tc.)

①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호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이나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tact칸택트 for^f포 passing패싱 on안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제보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ip-offs팁-오^f프스 about어바웃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handling핸들링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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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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