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① 병역명문가 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a어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selection설렉션 or오 cancel캔슬 its잇츠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4.

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elects설렉츠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selection설렉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their^ð데어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