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30 (Desertion)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ves리^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unit유닛 or오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wartime,워타임 in인 times타임즈 of어^v브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martial마실 law:로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unit유닛 or오 duties두티즈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unit유닛 or오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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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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