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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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pport서포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pay페이 it잇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