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0.6.30>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deception디셉션 was워즈 used"유즈드 in인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by바이 checking체킹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viewing인터^v뷰잉 the^ð더 person퍼슨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f이^f프 he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3)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the^ð더 person퍼슨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ill윌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flee,^f플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4) In인 conducting컨덕팅 a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physical^f피지클 grades그^r레이즈 in인 force^f포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volving인^v발^v빙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was워즈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10.14>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give기^v브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f이^f프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s이즈 found^f파운드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he히 shall섈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6)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unlawful언로^f플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unlawful언로^f플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