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9 (Notice of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To collect contributions, etc., the Service shall determine the amount and give the person obligated to pay a notice of payment in writing stating the following: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1. The type of contributions, etc. to be collected;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2. The amount to be paid;
3. 납부기한 및 장소
3. The payment deadline and place of payment.
② 삭제 <2023.5.19>
(2) Deleted. <2023.5.19>
③ 삭제 <2023.5.19>
(3) Deleted. <2023.5.19>
④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If a workplace subscriber has two or more employers, or a regional subscriber's household consists of two or more persons, a notice given to one of them is deemed effective for all the other employers of that workplace or all the other regional subscribers who are members of that household.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5) The notice of payment of contributions of a person on leave, etc. may be deferred until the reason for the leave en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⑥ 공단은 제77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6) When the Service gives a notice of payment to a person with a secondary obligation to pay under Article 77-2, it shall inform the corporate employer and the transferor of the business concerned of that f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