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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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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3 (Requirements for Venture Businesses)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pital캐퍼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7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f이f프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mong어멍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2, 2021.10.21, 2023.7.3>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2 (a)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3. A어 startup스타텁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6.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6.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7. An앤 institutional-investor-only인스티투셔늘-인v베스터-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investor-only인스티투셔늘-인v베스터-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vests인v베스츠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fered오f퍼드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amount스몰-어마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9. An앤 agri-food애그r리-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0. An앤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11. A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12. 기술보증기금

12.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13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14.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8.11>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reer,커r리어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2-2 (1) 2 (a)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삭제 <2020.8.11>

(4) Deleted.딜리티드 <2020.8.11>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19.7.9>

(5)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1. Annual애뉴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annual애뉴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1.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fourf포 quarters쿼터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falls;f폴즈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fourf포 quarters쿼터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d해드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삭제 <2020.5.12>

(7) Deleted.딜리티드 <2020.5.12>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8)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⑨ 삭제 <2020.5.12>

(9) Deleted.딜리티드 <2020.5.12>

⑩ 삭제 <2020.5.12>

(10) Deleted.딜리티드 <2020.5.12>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1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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