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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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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재심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7 (Application for Review)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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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3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of프r루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reliefr릴리f프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liefr릴리f프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handled핸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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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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