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재심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7 (Application for Review)
① 신청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본부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 Where an applicant applies for a review under Article 27 (1) of the A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31 of the Act shall be tolled until the Headquarters Deliberation Council makes its decision.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조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로 본다.
(2) Article 3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igation and procedures for proof necessary for making a relief decision under Article 27 (3) of the Act. In such cases,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shall be deemed "Headquarters Deliberation Council."
③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 내용을 지구심의회에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건의 기록 전부를 해당 지구심의회에 송부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quarters Deliberation Council has made a relief decision, it shall notify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of the content of the decision and transmit the entire record of the relevant case to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so that it is handl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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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