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7 (Composition of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①지구심의회는 해당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의사 및 범죄피해자보호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4, 2016.1.19, 2026.9.29>

(1)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our^f포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어터니즈 doctors,닥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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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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