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dismisses디스미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artially파셜리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rejects^r리젝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for^f포 review,^r리^v뷰 through^θ쓰^r루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new누 relief^r릴리^f프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four^f포 weeks.윅스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4) If이^f프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at^ð댓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5) If이^f프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was워즈 rejected^r리젝티드 corrects커^r렉츠 the^ð더 defects디^f펙츠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