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① 지구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ief^r릴리^f프 decision"),디시전 and앤드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facts^f팩츠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② 지구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조회의 회신, 제출자료, 신청인 및 그 밖의 관련인 진술 등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결정 또는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2)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relief^r릴리^f프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eliable^r릴라이어블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