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금액의 상한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expected익스펙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② 삭제 <2017.12.19>

(2)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③ 법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④ 지구심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ex엑스 post포우스트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