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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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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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4.9.20>

(3)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n앤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ief^r릴리^f프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dies다이즈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death데^θ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the^ð더 relief^r릴리^f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rank^r랭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it잇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mong어멍 them.^ð뎀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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