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8 (Scope and Ranking of Surviving Family Members)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0>

(1)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relief^r릴리^f프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paid페이드 to투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are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who후 were워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death;데^θ스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 The^ð더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who후 were워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income인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death;데^θ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The^ð더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who후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born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death.데^θ스

③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24.9.20>

(3) The^ð더 ranking^r랭킹 of어^v브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listed리스티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listed리스티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mong어멍 parents,페^r런츠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shall섈 rank^r랭크 before비^f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4)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v빅텀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death,데^θ스 he히 or오 she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have해^v브 become비컴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or오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death;데^θ스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등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victim's^v빅텀즈 death,데^θ스 he히 or오 she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aused카즈드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or오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urvivor서^v바이^v버 relief,^r릴리^f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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