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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발명진흥법 › 제7장 보칙

발명진흥법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6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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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venting인v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theð더 Korean코r리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Act,액트 or오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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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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