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56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Mayor of a Special City,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2.4, 2021.4.20, 2022.2.3, 2024.2.6, 2025.10.1>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under this Act to the association,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the Protection Agency, the head of an inventing institution (meaning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public official, etc. belonged at the time of the employee invention), the Kore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under Article 9 of the Patent Attorney Act, or a technology transaction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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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