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in인 which위치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awsuit로숫 in인 which위치 all올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s오더즈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arty파티 but벗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been빈 undertaken언더테이큰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n인 that^ð댓 lawsuit,로숫 the^ð더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clerk,클러크 or오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clerk클러크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ndertook언더툭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ortion포션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ndertook언더툭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parties파티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sent컨센트 to투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portion포션 containing컨테이닝 secrets시크^r럿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