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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8 (Financial Institutions at Which Living Expense Accounts May Be Opened, etc.)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9.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5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a어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during두r링 one원 month먼θ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posited더파지티드 in인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When웬 opening오우퍼닝 or오 closing클로우징 a어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r오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medium미디엄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Before비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entral센트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living리v빙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at앳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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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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