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Civil Act, Article 959-5 (Supervisor of Limited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If the Family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appoint a supervisor of limited guardianship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request by the adult under limited guardianship, a relative, the limited guardian,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2) Articles 681, 691, and 692, Article 930 (2) and (3), Article 936 (3) and (4), Articles 937, 939, and 940, Article 940-3 (2), Articles 940-5 and 940-6, Article 947-2 (3) through (5), and Articles 949-2, 955, and 955-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pervisors of limited guardianship. In such cases, "shall represent the ward" in Article 940-6 (3) shall be read as "shall represent the adult under limited guardianship, or consent to the adult under limited guardianship performing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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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