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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2관 후견감독인

민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Civil Act, Article 940-3 (Appointment of Supervisor of a Minor's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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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minor's마이너즈 guardianship가디언쉽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due두 to투 death,데θ스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minor's마이너즈 guardianship가디언쉽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or,마이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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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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