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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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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1-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rojects outside Promotion District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25, 26 (3) throughθ쓰r루 (6), 28, 28-2, 29 throughθ쓰r루 31, 34, 36, 39, 39-2, 40, and앤드 6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utside아웃사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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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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