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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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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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turned.^r리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