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Relevant Acts)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The Urban Developm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not prescribed in this Act, such as designation of promotion districts, implementation of projects,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supervision of development projects, and completion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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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