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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관계 법률의 준용)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Relevant Acts)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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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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