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except익셉트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nge^r레인지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2. Relaxation^r릴랙세이션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3. Relaxation^r릴랙세이션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4.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건축법」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1.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uch서치 as애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of어^v브 sites사잇츠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3.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