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35-2 (Supply of Housing Constructed through Relaxation of the Floor Area Ratio, etc. in Promotion District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Where project plan approval or a building permit is granted with a relaxed floor area ratio in a promotion district to promote the supply of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2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struction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cash payment for attached land, and installation of complex support facilities. In such cases, the "approval authority, etc." shall be deemed "the designating authority or the approval authority, etc.," and the "district unit plan" shall be deemed "the district unit plan before designation of the promo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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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