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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zard해저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ffice:오f피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1.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1-3. Recordingr러코딩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by바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thereon;ð데r론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n인 possession퍼제션 upon어판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unsealed언실드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o투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use유스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y바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20.9.22>

8. Deleted.딜리티드 <2020.9.22>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9. Orders오더즈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gainst어겐스트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2.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13. Commissioning,커미셔닝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onorary아너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14. 법 제50조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ㆍ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발급

14.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s,유저즈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4-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gainst어겐스트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importers/ex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24.1.30>

(3) Deleted.딜리티드 <2024.1.30>

④ 삭제 <2024.1.30>

(4) Deleted.딜리티드 <2024.1.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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