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altered올터드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이 법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인멸,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concealed,컨실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ed임페어드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or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divulged디^v벌지드 them^ð뎀 to투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와 추출한 디엔에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7>

(5)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and앤드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DNA디에네이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elete딜릿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r오 1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