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수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디엔에이인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eleting딜리팅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dial커스토우디얼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다.

(2) A어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is이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ould슈드 be비 deleted딜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검색 결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인적관리시스템에서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를 삭제한 후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또는 경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삭제한 식별코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ust머스트 be비 deleted,딜리티드 the^ð더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코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police펄리스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deleted딜리티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코우드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4)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deleted딜리티드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letion딜리션 of어^v브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mail,이-메일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by바이 fax^f팩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