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8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Management Committee)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뮤추얼 searching서칭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s;코우즈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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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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