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2 (Approval of Development Plan, etc.)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ithin위^ð딘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ales스케일즈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landings랜딩즈 and앤드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trails:트^r레일즈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raffic트^r래^f픽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ealth헬^θ스 care,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1. Where웨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어 plan플랜 for^f포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2020.6.9>

(4) When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as워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being비잉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o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lease^r릴리스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i/Gun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22, and앤드 22-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어 Si/Gun시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Si/Gun시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i/Gun시 concerned);컨선드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8.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9.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2.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ark파크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ort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4. Conducting컨덕팅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1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n앤 expert엑스펏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urban얼븐 design,디자인 and앤드 architecture아커텍처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to투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whole호울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ommission커미션 a어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consult컨설트 the^ð디 East,이스트 West,웨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or오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Joint조인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6)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