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1 (Designation of Innovation District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이하 "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s밋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② 혁신지구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20조제4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혁신지구계획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지구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0>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on,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혁신지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2.6>

(4)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랜드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3. 혁신지구사업의 시행방식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4.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4. Major메이저 functions^f펑크션즈 to투 be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5.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7.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하 "이주민"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7. Housing하우징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of어^v브 demolished디말리시트 houses하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ersons");퍼슨즈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8.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9.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9.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2) or오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혁신지구계획"으로,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은 "혁신지구"로 보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은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있은 날"로 본다. <개정 2021.7.20>

(6) Article아터클 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or오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의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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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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