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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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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2 (Reinvestment of Development Gai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When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alculate캘큘레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use유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1.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r렌트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용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o투 reinvestr리인v베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④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는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4)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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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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