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42 (Effect of Innovation District Plans)

①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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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2.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이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ing사이팅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제1항에 따른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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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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