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which위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minimum미너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6 or오 meets밋츠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7.2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intends인텐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3)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0>

(4) Where웨어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btain어브테인 a어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1.7.20>

(5)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7)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8)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1.7.20>

(9) Article아터클 22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

(10)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