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6 (Implementer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other어^ð더 Acts액츠 do두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4. A어 landowner랜도우너 in인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5. Local로우클 resident^r레지던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7 that^ð댓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r오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