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6-3 (Urban Regeneration General Project Manager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general제너^r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1.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s;플랜즈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2.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디자인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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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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