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17, 2019.8.27, 2020.1.29, 2021.7.20, 2025.8.14>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means민즈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socially,소우셜리 physically,^f피지컬리 and앤드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a어 city시티 in인 decline디클라인 due두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rease,디크^r리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urban얼븐 expansion,익스팬션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rough^θ쓰^r루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ocal로우클 capacity,커패서티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local로우클 resources.^r리소시즈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2.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by바이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iscovers디스커^v버즈 various^v베^r리어스 plans,플랜즈 projects,프^r라젝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local로우클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whole호울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ity,시티 or오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ities시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eans민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Guns건즈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target타깃 area,에^r리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to투 be비 maximized맥서마이즈드 by바이 concentrating칸선트^r레이팅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6.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means민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links링크스 various^v베^r리어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a)어 Urban얼븐 economic에커나믹 base-type베이스-타이프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for^f포 giving기^v빙 new누 functions^f펑크션즈 to투 a어 city시티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ase베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erform퍼^f폼 core코 national내셔늘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harbors,하버즈 airports,에어포츠 railways,^r레일웨이즈 national내셔늘 highways,하이웨이즈 and앤드 rivers;^r리^v버즈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b)비 Neighborhood네이버후드 regeneration-type^r리제너^r레이션-타이프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panding익스팬딩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reviving^r리^v바이^v빙 alley앨리 economies이카너미즈 on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2.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ing비잉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어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where웨어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ommerce,카머스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needs니즈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6-3.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a)어 It잇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aged에이지드 or오 substandard서브스탠더드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urgent;얼전트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b)비 It잇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new누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is이즈 needed니디드 and앤드 the^ð더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7.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a)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1)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physical,^f피지클 social,소우실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Structuring;^r레이-스트^r럭처^r링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5)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7) Harbor하버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arbor하버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8)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9)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ilot파일럿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ilot파일럿 complexes);캄플렉시즈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0)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ct;액트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1)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2)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b)비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c)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ilot파일럿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needs니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rgently얼전틀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a어 large라지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n안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인 which위치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revitalized^r리^v바이털라이즈드 by바이 intensively인텐시^v블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8-2. "Special스페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declared디클레어드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eed니드 to투 urgently얼전틀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arry캐^r리 out아웃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9. "Village^v빌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village^v빌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Village^v빌러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10.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a)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b)비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shared셰어드 workshops,워크샵스 and앤드 village^v빌러지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use유스 jointly.조인틀리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1.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rban얼븐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t앳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Win-win윈-윈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rea에^r리아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lessors레서즈 and앤드 lessees레시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benefit.베너^f핏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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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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