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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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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