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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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1.5>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s에^r리어즈 or오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conform컨^f폼 it잇 to투 the^ð디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Gun얼븐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roads,^r로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④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s시스 or오 Guns건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s시스 or오 Guns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⑥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14>

(6)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mediate미디에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cerning컨서닝 roads^r로우즈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To투 conduct칸덕트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⑧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5.12.2>

(8) To투 draft드^r래^f프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reasonable.^r리저너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