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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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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Road Act, Article 24 (Consultation and Arbitration on Road Management)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forf포 roadsr로우즈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roadsr로우즈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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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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