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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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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Transportation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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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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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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