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4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Transportation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signate and notify a transportation zone so that transportation-related plans linked among two or more adjacent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areas in the same transportation living sphere, among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areas under Article 3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areas"), can be formulated.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o designate a transportation zon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obtain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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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