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has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위원회나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3.5.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concerned컨선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