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for^f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reduce^r러두스 the^ð더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ual액처월 non-use.난-유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reduce^r러두스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ge차지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participants,파티서펀츠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harge차지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2.16, 2021.10.14>

(3) Where웨어 a어 rotation^r로테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ue두 to투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days데이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for^f포 passenger패선저 car카 rotation^r로테이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mplete컴플릿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4)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reduce^r러두스 charges차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2.16>

(6)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2.16>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which위치 charges차지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