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원의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conserving컨서^v빙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chieving어치^v빙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lan플랜 to투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ite사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9,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site)사잇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제19조제7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s,파크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어 manner매너 more모 relaxed^r릴랙스트 than^ð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④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4)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s파크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