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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49-2 (Central Urban Park Committee)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A어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orf포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park파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orf포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2. 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제4조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green그r린 area에r리아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national내셔늘 urban얼븐 parks;파크스

6. 그 밖에 도시녹화를 위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urban얼븐 greening그r리닝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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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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