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all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ssue이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that^ð댓 manager매너저 or오 agent.에이전트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7.3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더 fee^f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when웬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years이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exceeds익시즈 500,000 won원 may메이 it잇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four^f포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due두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remains^r리메인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4)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occupancy아큐펀시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occupancy아큐펀시 period피^r리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so소우 wishes.위쉬즈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5, 2022.11.1>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00 won,원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restored^r리스토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whether웨^ð더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will윌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for^f포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