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2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72 (Payment of Occupancy Fees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apital캐퍼틀 scale,스케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rmally노멀리 perform퍼^f폼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payment페이먼트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reduced^r러두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duced^r러두스트 capital캐퍼틀 scale스케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normally노멀리 operate아퍼^r레잇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제71조제2항 단서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중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1 (2)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④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도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⑤ 도로관리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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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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